안녕하세요 사장님,
오래 함께 일한 알바생이 그만둘 때 퇴직금을 챙겨야 하는지 헷갈리시죠. 오늘은 1분 노무 상식으로 알바생 퇴직금 기준을 딱 정리해드릴게요.
"알바생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?"
조건을 채운 알바생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해요. 조건은 1년 이상 일한 것과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것이에요. 정직원인지 알바생인지는 기준이 아니에요.
사장님은 그만두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해요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). 다만 아래 두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.
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 (제8조).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요. 그 기간에 준 임금 총액을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(근로기준법 제2조).
계산식은 '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일한 날짜 수 ÷ 365)'예요.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보면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퇴직금은 직원이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(제9조 제1항).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서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.
퇴직금은 직원이 정한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로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(제9조 제2항). 직원이 55세 이후에 그만두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. 이 두 가지만 챙겨두면 분쟁 걱정이 없어요.
A.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한 기간은 빼고 계산해요. 남은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줘야 해요 (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, 법제처 생활법령정보).
A. 네. 퇴직급여 제도는 직원을 둔 모든 가게에 적용돼요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). 함께 사는 가족만 일하는 가게는 예외예요.
A. 네. 수습 기간도 계속 일한 기간에 들어가요. 계약이 끝나면서 바로 다시 계약했다면 그 기간도 모두 합쳐서 따져요 (법제처 생활법령정보).
A.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넣어 주기로 한 약속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(대법원 2007다90760 판결). 우리 가게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알바생 퇴직금의 근거 조문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)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/제4조
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에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.